폰테크 당일폰테크 폰테크당일 비대면폰테크 폰테크통신 전문 24시 https://cmaxfanatic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이창환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을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가 고발할 때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가동한 뒤 활동을 종료한 내란 혐의 국정조사특위에서 한 전 총리 등의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상정 직전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서 ‘소급 적용’ 조항은 삭제됐다. 위증 혐의 고발 주체는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수정됐고, 위원회의 위원장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수사 기간 연장·필요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 개입,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다 기습적으로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고 징계 요구 건까지 국회의장이 아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신하도록 수정안을 상정했다”며 “당초 개선하겠다고 하더니 개악을 했다. 고쳐보겠다더니 오히려 더 해괴한 법을 만들어서 법사위 추미애의 검찰청을 세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 다수당이 검찰놀이를 하겠다는 뜻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이지 않자 “이곳에 임석해야 할 국무위원이 자리에 부재하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잠정 종료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법의 소관이 어느 국무위원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고, 김 의원은 “얼마나 급하게 엉성하게 만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9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법적 안정성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수정안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안 받은 것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위헌 소지가 걸리면 서로 다퉈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나. 굳이 법적 다툼으로 가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수정하더라도 전체적인 국회증언감정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게 적합하다”며 “의장이 고발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등의 위증 고발을 포기한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포기라기보다 이미 다른 것으로 계속 수사받고 있지 않나.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 수정안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후인 오는 29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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