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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유사 사례를 겪었음에도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부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현안질의에서 “2022년에 판교 데이터센터 사건이 있었을 때 그리고 2023년 정부 행정망이 다운됐을 때,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극 대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2023년 정부 행정망 전산망이 다운되고 나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계획을 세웠고,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다는) 발언을 이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산도 깎고 관심도 안 두고 국민들한테 사기 치듯이 3시간 내로 복구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놓고 공사는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에 지방재정·지방세 등 36종의 주요 행정시스템이 입주해 있지만 아직 백업센터가 전혀 없다”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도 20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립 예산을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의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탓에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이중화(백업) 대상에 공공기관이 빠져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든 (서버) 이중화(백업) 실패”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에 있었던 (전산망) 장애 사태 때도 시스템 이중화가 안 되어 있었다. 그 이후에 즉각적인 이중화사업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안 됐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내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작업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점을 들어 현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라는 점을 부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터리 교체에) 전문가들이 참여를 안 했다. 그리고 배터리를 옮길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만들어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작업) 40분 전에 전원을 껐다고 하니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국 이번 사건은 현장의 부실한 관리, 그리고 부실한 사람들이 가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다”라고 말했다.
고동진 의원은 배터리 분리작업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의혹을 제기했다. 고 의원은 “배터리 분리 작업은 30% 이하로 방전된 이후 작업해야 하고, 전원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30% 이하였으면 화재 가능성이 거의 제로였을 거라고 한다. 기본이 안 지켜진 것이다”라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결과론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리튬 배터리 이동하면서, (방전율 30% 이하 안지키고) 너무 안이하게 다뤘다. 어이없는 사고가 일어난 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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