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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 봉투법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지난 윤석열 전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같은 법안과 비교해 ‘노동쟁의 범위(노조법 2조5호)’가 축소됐으며, 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의 법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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